교수아파트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세 불인정

교수아파트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5 · 201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교육연구시설(교수아파트)로 허가받은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하고,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의 교수아파트 리모델링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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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5 · 2015. 07. 24.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5 (2015.07.24)는 본 사안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교수아파트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하고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된 경우, 해당 교수아파트 리모델링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주거시설로서 세대별로 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교수아파트)로 기록된 경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면세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수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있으며 용도구분, 규모, 실질적 생활여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리모델링용역의 면세대상 범위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국민주택 규모 기준(주택법상 전용면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분류기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등)

사례 Q&A

1. 교수아파트 리모델링공사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교수아파트가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고,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건물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일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주거용 주택에 한정되며, 교육연구시설은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거면적이 작고 세대별 취사시설이 없는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도 면세 가능한가요?

답변

각 세대에 취사시설 등 장기간 독립 주거가 불가능하다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독립 주거생활 가능성 및 건축법상 용도가 국민주택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국세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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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해당 교수아파트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로서 해당 교수아파트에 대하여 리모델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학교(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의 교수아파트는 관사로서 학교 내에 위치하여 교수들이 주거할 수 있으며

- 해당 관사는 1세대당 주거면적이 39㎡이고 설계도면상 각 세대별로 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가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교수아파트)’로 확인됨

○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교수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