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ELS 등 금융상품 운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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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 등 적합성 판단

퇴직연금복지과-2436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상품으로 ELS, ELB, ELD, ELF, ELT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상품으로 ELS, ELB, ELD, ELF, ELT 등 금융상품이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는 기금운용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영속성을 위해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고,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ELS #ELB #ELD #ELF #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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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36 · 2015. 07. 22.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6, 2015.07.22
ELS 및 ELB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운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LT는 금전신탁이므로 제63조 제1호에 따라 운용 가능합니다.
ELD는 예금으로 분류되어 제63조 제1호에 근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ELF는 수익증권에 해당하여 제63조 제2호에 따라 운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능 상품의 종류 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과 절차 명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1호: 금전신탁 및 예금에 대한 운용 가능성 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2호: 수익증권에 대한 운용 가능성 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호: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운용 가능성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ELS 투자가 가능한가요?

답변

ELS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운용상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서는 ELS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답변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영속성을 고려하여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정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해석은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보다 안전성이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ELD와 ELF 등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나요?

답변

ELD(예금)와 ELF(수익증권) 모두 법령상 운용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ELD는 예금, ELF는 수익증권으로 각각 운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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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등이 적합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6, 2015.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상품으로 ELS, ELB, ELD, ELF, ELT가 적합한지
※ 각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원에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 2015Z2M3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품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1) ELS 및 ELB :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
2) ELT : 금전신탁이므로 제63조제1호에 해당
3) ELD : 예금으로 분류되므로 제63조 제1호에 해당
4) ELF : 수익증권이므로 제63조 제2호에 해당. 끝.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 ELS, ELB, ELD, ELF, ELT 등의 금융상품은 기금운용 방법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 사내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22. 퇴직연금복지과-2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