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세기간 183일 이상 거주 기준 거주자 판정

요지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014년, 2015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15년 거주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법인세법」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26067호, 2015.2.3.〉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3 ⁠(2006.0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5. 서면-2015-국제세원-0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