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답변내용
주방용 후드가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경우로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해당 주방용 후드를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방용 후드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품 계약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주방용 후드의 설치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가 도급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주택 건설사에 주방용 후드(일부 자재 포함)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 신청법인의 책임하에 설치까지 완료시키는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 2∼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주방용 후드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체와 설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주택 건설사에 주방용 후드를 납품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주방용 후드의 설치를 위하여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출처 :
국세청 2015. 07. 1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