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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055 · 201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기간의 별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조건(예: 부담금 미납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계획 사업기간의 별도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초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 신청기간이 적용되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역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인가조건 #사업기간 연장 #개발계획 #구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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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55 · 2014. 12. 2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2014.12.23.) 회신 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부과된 조건(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미납 등으로 인해 미이행되었고, 이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이후에는 최초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 기준의 인가신청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가조건 미이행으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기간의 추가 연장은 해당 법령상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한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 최초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인가 신청기간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됨
실시계획 인가조건 (예: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미이행 시 관련 부서의 기간 연장 불가 의견 반영
도시개발법령 운영 절차: 실시계획 인가 후 인가 조건 이행이 필수 요건임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 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합니까?

답변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취소 후 개발계획 고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개발계획 수립 고시도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 회신 및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참조.

3. 농지보전 부담금 등 인가조건 미납이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인가조건의 미이행이 인가 취소로 연결되며, 이 경우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해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확히 별도 사업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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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시 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부과된 인가조건(농지보전 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이 미납되어 관련부서에서 기간연장 불가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별도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가능?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이후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된 경우라면 최초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건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3. 도시재생과-30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