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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건물 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 해석

도시재생과-2632 · 2014.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 건물에 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기존 건축물 현황대로 수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존치로 계획된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과 일치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목적, 용도지역, 영향평가, 지형 특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치건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용적률 #건축기준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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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32 · 2014. 11. 07.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2(2014.11.7.)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치 계획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사업목적, 용도지역, 교통·환경·재해 등의 영향평가,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존치 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이나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건축물의 현황뿐 아니라, 상위계획 및 전체 사업 취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사업목적, 용도지역, 제반 영향평가 등 종합 검토 의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근거 및 절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의 결정 기준

사례 Q&A

1. 존치건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현황 그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존치 계획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현황만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으며, 상위계획과 각종 영향평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2 회신에 따르면, 존치계획 건물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존치건물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별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존치라는 사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이나 건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용적률 등은 존치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어떤 요소들을 함께 검토하나요?

답변

사업목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교통·환경·재해 등 영향평가, 지형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상위계획 및 제반 영향평가 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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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존치건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2, 2014. 1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존치로 계획한 건물이 있을 경우 기존 건축물의 현황에 맞도록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 획 포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 제반 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ㆍ결정할 사 항으로서 이건 존치 계획 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7. 도시재생과-26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