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토지분할 시 조합원수·의결권 변경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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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후 조합원 수 및 의결권 산정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실시계획인가 전 적법하게 토지분할을 한 경우, 분할 후 개별 소유자별로 조합원 수와 총회 의결권이 각각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가 적법하게 분할된 경우, 분할 후 소유자 각각을 조합원으로 산정하고 의결권도 각각 한 표씩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토지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도시개발 #토지분할 #조합원 수 #의결권 #공유토지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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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5 · 2014. 08. 22.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8.22.
질문에서 언급된 2인 공유토지 소유자가 실시계획인가 전 적법하게 토지분할을 한 경우, 분할된 각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의결권 산정도 각 개별 소유자에게 각각 1표씩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토지분할이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즉, 분할 전 1인으로 산정(갑설)하지 않고, 분할 후 각 소유자별 2인(을설), 각자 의결권도 1표씩 개별 부여(을설)가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 시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 필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및 개발 행위 인허가 절차 규정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은 토지분할의 경우 소유권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
조합원 및 의결권 산정 관련 도시개발법 및 하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분할 시 조합원 수가 늘어날 수 있나요?

답변

네, 적법하게 분할된 토지의 각 소유자는 개별로 조합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회신에서 적법한 분할 시 조합원 수와 의결권을 개별 소유자별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토지분할 후 의결권은 각 소유자에게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토지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각 소유자에게 각각 1표의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된 각각의 토지 소유자에게 의결권 1표가 부여되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분할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수 변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분할된 경우에만 조합원 수 및 의결권 변경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거친 적법한 분할만을 인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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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분할에 따른 조합원 수 및 의결권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5, 2014.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인가시 대표공유자를 선임하지 못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2인의 공유토지소유자〔소유자 ⁠(A,B)〕가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분할에 따라 개별토지소유자〔소유자A, 소유자B〕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수 및 총회 의결권 문의
- 조합원수 : 1인(갑설) / 2인(을설)
- 의 결 권 : 1인〔소유자A 또는 소유자B〕(갑설) 2인〔소유자A와 소유자B〕(을설)

【회답】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토지분할 포 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 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분할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건 조합원 수 및 의결권에 있어 ⁠“을”설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도시재생과-19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