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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시 체비지 지정지침 적용

도시재생과-3018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시 체비지 지정에 관한 도시개발업무지침 4-6-2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도시개발업무지침 4-6-2의 체비지 지정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환지 신청, 주민공람, 총회 의결 등 환지계획 인가절차 준수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인가권자와 협의해 처리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체비지 지정 #도시개발업무지침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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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18  ·  2014. 12. 1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8(2014.12.19.)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6-2의 체비지 지정 관련 규정은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체비지는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대지의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개발계획 변경 등 환지계획의 변경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다만, 환지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환지 신청, 주민공람, 총회 의결 등 환지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이행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 4-6-2(체비지의 지정):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 단가가 높은 지역에 체비지를 집중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 도시개발법 제48조(환지의 시행): 환지계획 작성·변경 절차 및 인가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4조: 체비지의 지정·관리 방법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 시 체비지 지정지침 적용 기준은?
답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체비지 지정지침(4-6-2)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체비지 지정 관련 규정은 예외 없이 계속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체비지 지정 시 주요 간선도로변 집중 지정이 제한되는 이유는?
답변
체비지는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 지정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6-2는 체비지 분포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집중 지정 제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추가 절차와 협의 대상은?
답변
환지 신청, 주민공람, 총회 의결 등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이행하고 인가권자와 협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법정 절차 이행 및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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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체비지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8,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여건변화 등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시 도시개발업무지침 4-6-2(체비지의 지정)의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6-2에서 시행자는 체비지의 지정시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의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 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도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체비지 지정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환지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의 환지 신청 및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절차 ⁠(주민공람 및 총회 의결 등)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9. 도시재생과-30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