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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일 판단 기준

도시재생과-1289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세목이 포함된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고시일 #개발계획고시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세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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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89  ·  2014. 05.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89 (2014.5.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에 의해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토지 등의 세목이 고시된 때를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 등 세목이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을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로 간주해야 함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일을 근거로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특별 규정 없는 한 토지보상법 준용
  •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 토지보상법 준용 시 세목 고시일을 사업인정 및 고시일로 의제
  •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에 관해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
  • 토지보상법 제22조: 사업인정고시 효력, 권리 및 행위 제한 등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이 언제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89 회신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2.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이 사업인정 고시일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거는?
답변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세목 고시는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 및 토지보상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법상 보상 절차는 언제 시작되나요?
답변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을 기준으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및 권리제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제20조, 제22조의 사업인정 및 고시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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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및 고시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89, 2014.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2조제2항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 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세목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 수립ㅇ고시일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0. 도시재생과-12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