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전 청산금 거부 시 공탁 가능 여부 유권해석

청산금 수령 거부시 공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ㅇ교부 등)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불분 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지처분전이라도 시행자가 청산 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의 징수를 거부할 경우 공 탁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공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답】

청산금의 교부 징수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처분 전에 환지청산금을 교부하 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 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