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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산정 협의 적용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평균부담률 적용 및 개별 토지의 부담률 산정은 사업시행자와 주민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균부담률 산정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토지에 대한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 협의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토지부담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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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2014.9.5) 답변임을 밝힙니다.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부담률 산정 기준을 의미하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업무지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개별 토지의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 하에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에서 미분할 혼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평균부담률 산정은 전체 구역 기준으로 하고, 개별 부담률은 해당 지침에 따라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환지대상 부담률 산정 방식 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시 사업시행자와 주민 협의로 적정하게 정할 수 있음을 명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및 적용에 관한 추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부담률로 평균부담률을 산정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 구역 기준 부담률 산정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개별 토지의 부담률 협의는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협의로 개별 토지의 부담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에 따라 협의로 적정하게 부담률 결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업무지침이 법령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업무지침은 법령 해석과 적용을 보완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실무적 기준 제공과 협의 절차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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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 부담률 계산시 시행 규칙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평균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의 규정에서 정한 부담률은 사업시행자와 주 민들과의 협의 하에 정한다. 규정에 의거 시행자와 환지대상자가 협의한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평균토지부담률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답】

평균부담률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전체적인 부담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 하에 적정히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