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 평가식 vs 면적식 적용기준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 시 평가식·면적식 적용 기준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 시, 환지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평가식이 아닌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설계 시 평가식이 원칙이나,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 등 단순한 경우에는 면적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는 동일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지정권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지설계 #평가식 #면적식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환지계획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2014.09.05) 회신에 따르면, 환지계획은 평가식 적용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면적식은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 등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혼용방식이라도 한 환지계획구역 내에서는 동일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며, 개별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 가능성은 지정권자 등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나 경미한 토지 이동 또는 단순 기반시설 정비 시 면적식 적용 가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일관 적용해야 함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입체환지는 반드시 평가식 적용

사례 Q&A

1. 환지설계에서 평가식과 면적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식은 환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배분하고, 면적식은 면적을 중심으로 환지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두 방식의 적용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 환지구역 내 일부만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계획구역 전체에 동일 방식 적용이 원칙이므로 일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구역 내 방식 일원을 요구합니다.

3. 환지방식 선택 시 사업시행자와 환지대상자의 협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방식 결정은 지정권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답변에서 협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설계 방식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계획의 기준) ③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분 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대상자의 환지설계를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환지대상자가 협의하여 면적식을 적용 하여도 되는지?

【회답】

환지계획은 평가식이 원칙이며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이 경미 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 의 환지계획구역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