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계획상 항만시설의 법적 성질 및 영리행위 가능성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요기반시설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83, 2014.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시 항만시설 용도 변경 관련) ㅇ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상 주요기반시설로 분류된 항만시설을 해당 산업용지(조선소)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영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항만시설이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기반시설계획으로 수립된 경우라면 산업용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의 영리행위 가능 여부는 해당 기반시설(항만시설)을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13. 산업입지정책과-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