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의 영업보상 가능 요건(토지보상법상)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7, 2014.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05년이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에 해당되지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서 ⁠“다만, 무허가건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1. 토지정책과-32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