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 가능성

녹색도시과-3648  ·  201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해당 부지가 지자체 소유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상금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도시공원 #녹지 #무단점용 #변상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648  ·  2014. 08. 29.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48(2014.8.29.) 회신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를 무단 점용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부여되고, 점용 부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변상금 산정은 반드시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의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료 기준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원, 녹지 등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가 복수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공원, 녹지 무단 점용 시 원상회복 명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항: 무단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 근거 및 산정 방식
사례 Q&A
1. 도시공원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을 무단 점용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변상금 부과의 근거와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 녹지에서 무단 사용 시 조치는?
답변
지자체 소유 녹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원상회복을, 공유재산법은 변상금을 각각 규정합니다.
3. 변상금 산정은 점용료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변상금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점용료 기준만으로는 산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변상금 부과의 근거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및 녹지 무단 점용시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48, 2014. 8. 29.,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단, 변상금은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료 기준으로 부과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 이 경우, 해당 도시공원 및 녹지가 귀 시의 소유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전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나, 변상금 산출은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9. 녹색도시과-36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