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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 아라온 내항선→외항선 자격변경 절차

관세청 2014.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쇄빙연구선 아라온이 내항선에서 외항선(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을 할 때의 필요 서류와 절차, 그리고 외항선 자격유지 및 국내 재입항 시 관련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내항선에서 외항선(외국무역선) 자격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외항선 자격 유지 조건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외국무역선 전환 시 관련 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국내 재입항 후 연구활동 등 국내 해역 운항 시 내항선 전환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항선 자격유지 조건과 국내 정박일수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선박의 목적 및 일정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쇄빙연구선 #아라온 #내항선 #외항선 #외국무역선 #관세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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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13.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0. 13., 관세청 2014. 10. 13.
쇄빙연구선 “아라온”은 관세법 제146조에 의거 ‘기타선박’으로 외국무역선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적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외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하려면, 남극 등에서의 연구 활동 및 보급품 운송 목적 등의 관계기관 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연구활동 이후 국내 입항 시, 국내항과 공해 또는 영해를 왕래하며 국내 해양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외항선 자격유지 조건이나 국내 최대 정박일수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으며, 선박의 운항목적, 일정,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내항선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을 받은 후 출항하려면 세관장에게 출항허가 신청이 필요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146조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무역선 외의 기타 선박에 대한 외국무역선 관련 규정의 준용
관세법 제2조: 내항선 및 외항선 정의, 운항 구분 명시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 전환에는 관계기관 승인서 및 관련서류 첨부 필요
외항선 자격 유지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 관련 명시적 근거 규정 부재

사례 Q&A

1. 쇄빙연구선 아라온이 외항선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외국무역선 전환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관련 승인서류를 제출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외항선으로 변경 후 국내 입항하면 외항선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해역에서 연구활동 등으로 운항 시에는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규정상 국내 해역 운항 시 내항선에 해당한다는 관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외항선 자격유지를 위한 국내 정박일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정박일수 등 외항선 자격유지 명확 근거 규정은 없고, 운항목적·일정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외항선 자격유지 조건과 국내 정박일수에 대해 명시적 근거 규정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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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자격변경 관련 문의

⁠[관세청, 2014. 10.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③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 시기

□ 질의선박의 운항목적 및 운항계획 o 운항목적 - 남ㆍ북극을 비롯한 대양(大洋)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 보급품 운송 - 건설 계획중인 제2대륙 기지 지원 업무 - 기타 국내외 해양에서 연구활동 지원 o 연간 운항계획 - 10월~4월 : 남극해 연구지원 및 세종과학기지 보급 등 - 4월~6월 : 국내에서 하자보수, 선체점검 및 행사지원 - 6월~8월 : 오오츠크해 및 북극해 연구 지원 - 8월~10월 : 귀국 후 선체점검, 유지 보수

【회답】

1.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소 쇄빙선 제09-0147-1호(2009.9.28)호의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자격변경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3. 질의 선박인 ⁠「쇄빙연구선」은 관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무역선 외의 ⁠“기타선박”에 해당하며, 기타 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o 국적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의 전환은 질의 선박이 남극 등지에서 연구활동 지원 및 보급품 운송 등을 수행한다는 관계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승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o 국내 재입항시 질의선박의 자격과 관련, 질의선박이 한국에 입항 후 국내항과 공해 또는 영해를 왕래하며 국내 해양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내항선에 해당되어 내항선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조 및 제146조) - 외항선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 및 국내최대정박일수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바, 선박의 운항목적, 운항일정 및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내항선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 받은 후 출항시에는 세관장에게 출항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4.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146조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출처 : 관세청 2014. 10. 13. 관세청 2014. 10.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