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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로스팅 커피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관세청 2014.5.15.)

관세청 2014. 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한 커피 완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영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S요약

수입 커피제품에서 로스팅 공정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입니다.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하여 들여오는 경우, ‘원산지: 영국’로 표시하는 방식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된다는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커피수입 #원두 #로스팅 #영국 #콜롬비아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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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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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15.

관세청 2014.5.15.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로스팅 공정이 수행된 국가는 커피의 원산지로 판정됩니다.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한 커피 완제품의 경우 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기준에 부합합니다.
제품에 ‘원산지: 영국’임을 표시하고, 원산지 오인 소지가 없게 콜롬비아 산지 스티커를 가림 처리한 경우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고 적정한 표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수작업 내용(‘원산지: 영국’ 스티커부착,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 포함 등)도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음
HS 0901.21(볶은 커피) 원산지 판정 기준: 2012년 5월 1일부터 로스팅 공정국을 원산지로 함
관세법령: 국내 수입 시 소비자 오인 방지 및 정확한 표시 방법 규정

사례 Q&A

1. 영국에서 로스팅한 콜롬비아산 원두 커피의 원산지는 무엇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경우, '원산지: 영국'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합니다.

근거

로스팅 공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HS 0901.21 규정 및 관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Produce of Colombia’로 표시된 영국 로스팅 커피를 국내에서 팔아도 되나요?

답변

'Produce of Colombia' 표시는 국내 규정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원산지: 영국’로 수정 표시해야 적정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원두 생산국이 아닌 로스팅국(영국)이 원산지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3. 수입 커피 원산지 스티커 부착과 한글 표시 방법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기준은?

답변

‘원산지: 영국’ 스티커 부착 및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는 관세청 판단에 따라 적정한 방법입니다.

근거

보수 작업 내용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을 정도의 명확한 표시가 이루어진 점을 관세청이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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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영국에서 로스팅한 커피제품의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4. 5.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 표시 방법인지 질의

【회답】

ㅇ 우리나라는 볶은 커피의 로스팅 공정 수행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 ⁠‘12.05.01. 이후 볶은 커피(HS 0901.21)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기존 원두 생산국에서 가공(로스팅)국으로 변경 운영ㅇ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보면, - 영국의 원산지 규정상, 커피 원두 생산국인 콜롬비아가 원산지이므로, 영국에서 로스팅 공정을 거쳐 생산, 현지 판매되는 본건 커피 완제품에 ⁠“Produce of Colombia""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 이 제품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에 맞추기 위해 수입신고전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 수행 후 통관 및 시중판매하고 있음 * 보수작업 내용 : ⁠‘원산지: 영국’ 스티커부착,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부착(원산지: 영국 포함), ⁠“Produce of Colombia"" 표시 스티커로 가림ㅇ 위 주장대로 귀사의 수입 커피제품이 영국에서 로스팅 되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 영국’ 등으로 보수작업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치와 방법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을 수준으로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