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담보제공 생략 대상, 2년간 일부 수입실적 인정 여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관세청, 2014. 6.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5월∼’13.4월) 4 ∼ 5건, ⁠(‘13.5월∼’14.4월) 0건) 위와 같이,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은 있으나 이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면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담보제공대상 요건은 「관세법」 제248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담보고시 제4조에 명시. 이 중 「관세법 시행령」제252조제1호 및 담보고시 제4조제5호의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라 함은 담보제공 대상 확인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을 확인한 결과,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비록 1년동안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제공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라 함은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한건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년동안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6. 11. 관세청 2014.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