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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산 연어 스웨덴 가공 후 원산지 판정

관세청 2014. 7.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소금에 절여 건조, 냉동, 슬라이스, 진공포장한 후 수입할 때 해당 가공이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여 원산지를 노르웨이로 표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소금에 절여 건조·냉동·슬라이스·포장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며, 원산지는 노르웨이로 판단된다는 관세청의 회신입니다.
#연어 원산지 #단순가공활동 #대외무역관리규정 #관세청 질의 #수입식품 표시 #HS코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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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3.

  • 관세청 2014. 7. 3. 회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해석에 근거함.
  • 스웨덴에서의 소금에 절여 건조, 급속냉동, 살코기 슬라이스, 진공포장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과정을 결합하여 연어 제품을 제조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규정된 단순가공활동이므로, 원산지는 노르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 제조·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해당 가공이 단순가공활동이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대외무역법 제34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기준을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명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 HS 6단위가 변경되어도 특정 단순 가공들은 단순가공활동에 포함
사례 Q&A
1. 스웨덴에서 연어를 소금에 절여 건조와 냉동, 슬라이스, 포장할 경우 원산지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가공활동으로 간주되어 원산지는 노르웨이로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소금에 절여 건조, 냉동, 슬라이스, 포장 과정이 단순가공활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HS코드가 변경되어도 단순가공활동이면 원산지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HS 6단위가 변경되어도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한다면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에 이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수입 연어 제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어떤 법령에 따르나요?
답변
원산지 판정 및 표시는 대외무역법 제34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릅니다.
근거
대외무역법령 및 관세청 회신에서 관련 규정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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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_단순가공활동 해당여부 질의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ㅇ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 : 소금에 절여서 건조 → 급속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 → 진공포장ㅇ 위와 같은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규정된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답】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5호에는 ⁠‘제조ㆍ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귀사의 주장과 같이, 노르웨이산 연어(HS 0302.14)를 스웨덴에서 ⁠“소금에 절여서 건조(가염ㆍ건조) → 급속냉동(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절단) → 진공포장(포장)” 과정을 거쳐 만든 제품(HS 1614.11)을 수입하는 경우,ㅇ 스웨덴에서의 일련의 가공활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며,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이므로, 수입되는 연어 제품의 원산지는 노르웨이가 타당함. 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출처 : 관세청 2014. 07. 03. 관세청 2014. 7.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