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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교육 과정 이수자의 컨설턴트 자격 요건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12.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AEO 관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컨설턴트 등록 기준의 교육 수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AEO 관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으로 인정되므로,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EO #관세청 #컨설턴트 자격 #교육 이수 #중소기업 #관세국경관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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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8.

  • 관세청 2014. 12. 8. 회신(문서번호 미상, 관세법령정보포털)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관세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CDP 과정 중 AEO 관련과정의 이수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5의 컨설턴트 자격요건 해석에 따라, 지정된 AEO 교육기관 또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과 컨설팅 과정 이수가 요구됩니다.
  • 질의 대상인 AEO 기초 교육과정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해당 AEO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자격요건 충족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5: 컨설턴트 자격요건으로 지정된 AEO 교육기관 또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 및 컨설팅 교육과정 이수 필요
  • 관세청 주관 AEO 교육: 관세청이 직접 또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AEO 교육이 자격요건에 해당함
사례 Q&A
1. AEO 교육과정 이수자도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AEO 교육과정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수했다면,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12. 8. 회신 및 운영지침 별표 5를 근거로, 해당 과정 이수로 자격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주관 CDP 과정의 AEO 기초 이수는 등록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AEO 기초 교육도 등록기준이 되는 교육 수료에 해당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해당 교육이 AEO 교육 요건에 부합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AEO 컨설턴트 자격 증명을 위한 인정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관세청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AEO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운영지침 별표 5와 관세청의 회신에 따라 자격 증명 근거가 마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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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등록 컨설턴트 자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세청, 2014. 12.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컨설턴트 등록기준 해석관련 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CDP교육과정 중 AEO 관련과정 이수자의 AEO 교육 수료 인정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5에 의거 관세사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은 지정된 AEO 교육기관 또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과 컨설팅 교육 과정 이수할 것으로 규정. 위 ⁠[AEO기초] 과정은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에 해다함으로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능



출처 : 관세청 2014. 12. 08. 관세청 2014. 12.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