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중량물(톤백) 결속 섬유로프의 절단하중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282  ·  201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결속하는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결속하는 섬유로프는 안전계수 4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섬유로프의 절단하중 값은 2,000kg 이상이어야 적합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톤백 #중량물 #섬유로프 #절단하중 #인장강도 #안전계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82  ·  2014. 05.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2282, 2014.5.30.) 회신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며, 500kg 중량물에 사용하는 섬유로프의 절단하중 값은 2,000kg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해당 기준에 맞는 섬유로프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제1항 제4호: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규정
  • 동 규칙: 사업주는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함
사례 Q&A
1. 톤백(500kg)에 사용하는 섬유로프 절단하중 기준은?
답변
톤백 500kg 용량에는 2,000kg 이상 절단하중의 섬유로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계수 4 적용 시 2,00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톤백 결속 섬유로프의 안전계수 기준은?
답변
톤백 결속용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는 4 이상이어야 적합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안전계수 4 이상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산업현장에서 섬유로프의 인장강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섬유로프의 인장강도는 사용 하중×안전계수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500kg×4=2,000kg의 절단하중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82, 2014. 5.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외줄 섬유로프를 결속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의 값은 얼마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톤백(500kg 용량)에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안전계수가 4이상인 경우 절단하중 ⁠(500x4)은 2,000kg 이상인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30. 산업안전과-22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