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분유 수출·내수 ERP 구분 시 환급물량 제한 배제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탈지분유(HSK0402.10-1010)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 ㅇ 탈지분유는 수출용과 내수용을 엄격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제품생산에 사용되며,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여 ERP 시스템으로 관리 □ 질의사항 ㅇ 조정고시 제10조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탈지분유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내수용(양허 추천 20%)으로 구분하여 수입하고 서로 다른 공장 생산라인에 각각 투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며, ERP 시스템으로도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구분하여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른 환급사용물량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 수출물품에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수출용 탈지분유(양허 미추천 176%)에 대하여만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6. 02. 관세청 2014. 6.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