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종전 용도 계속 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37, 2014. 5.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공업사의 영업자가 자동차종합정비업 양도 양수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폐업 신고 한 뒤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용도지역이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신규등록 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에 따라 기존의 용도인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정비공장)로 신규 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 ㆍ 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ㆍ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 ㆍ 군계획조례의 제정 ㆍ 개정, 도시 ㆍ 군관리계획의 결정 ㆍ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종전의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기존 용도(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확인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며, 질의의 경우처럼 폐업인 경우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므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도시 ㆍ 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건축물대장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 ㆍ 신고 ㆍ 등록 등이 확인된다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양도 양수하여야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14. 도시정책과-3937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