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이자율 정산 규정 적용 여부

조성원가 산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43, 2014. 4.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성원가 산정 관련) ㅇ 여수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조성면적 2,800천㎡의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수분양자(민간투자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와 사업계약을 체결('07.12)하고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질의요지 ㅇ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서 납입한 선수금에 대하여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11.4.6, 삭제)에 따라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구) 제40조제13항 :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회답】

ㅇ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삭제된 ⁠(구)제13항에는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어 질의하신 ⁠(구) 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3항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8. 산업입지정책과-10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