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법에 따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현장인도하는 경우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사후관리 포함)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장에서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의 현장인도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는 국산품의 경우 해당 국산품이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관세법」 제174조 및 제19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으로 지정되어 서울 및 제주시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청 운영 고시에 의거하여 여권 및 항공권의 확인 등을 통하여 출국예정 사실이 확인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국산품 및 외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서울시내 보세판매장은 14년 1월부터 매장개편을 통해 신규 국산 브랜드의 주방용품 및 잡화류(지갑 등)를 판매하게 되었음
○ 관세청 운영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현물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출국장(공항내 인도장)에서 인도함
- 다만, 출국예정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근거?
○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 현장에서 인도되는 물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13. 6. 7. 개정)
2, 3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3. 1. 1. 항번개정)
5. 제159조 제4항, 제180조 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 제2항, 제216조 제1항(제219조 제4항 및 제22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 제4항, 제225조 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2011. 7. 25. 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③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⑤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4. 04. 법규부가2014-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