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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환급 시 가산금·중가산금 환급 여부
토지정책과-5506 · 2020. 06. 2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환급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함께 환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액 및 지목변경 취득세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아 잘못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또한 함께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환급
#가산금
#중가산금
#국토교통부
#기부채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06 · 2020.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06, 2020.6.29.
- 개발부담금 부과 시 기부채납액과 미납 지목변경 취득세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더 많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이후 해당 비용을 인정하여 정정·환급하게 되면 환급하는 개발부담금에 비례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사업시행자가 환급 요청 시점에 이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담한 사실과, 개발비용 인정으로 인해 최종 부담할 개발부담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과 관련 가산금 역시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해야 형평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및 부대납부금(가산금·중가산금)의 산정과 환급은 개발비용 이행결과에 따라 정정될 수 있으며, 본 회신은 이러한 운영 취지를 따르는 실무 판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발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기본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개발비용 항목과 산정방법 명시
- 지방세법 제111조: 취득세 납부 의무 및 관련 비용 처리
- 기부채납 관련 규정: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
사례 Q&A
1. 개발부담금 환급 시 가산금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개발부담금 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산금도 함께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기부채납·지목변경 취득세 인정에 따라 정정 환급 시 가산금 환급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미납된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 후 개발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목변경 취득세가 납부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된 경우 개발부담금 정정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비용에 해당 세금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수정 부과·환급이 인정됩니다.
3. 정정 환급 시 중가산금도 회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중가산금도 환급금에 포함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산금과 중가산금 모두 환급 범위에 들어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미이행 기부채납액과 미납 지목변경 취득세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였으며,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기부채납 이행과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환급해야 하는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06, 2020. 6. 2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유권해석
개발부담금 환급 시 가산금·중가산금 환급 여부
토지정책과-5506 · 2020. 06. 29.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환급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함께 환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액 및 지목변경 취득세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아 잘못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또한 함께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환급
#가산금
#중가산금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06 · 2020.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06, 2020.6.29.
- 개발부담금 부과 시 기부채납액과 미납 지목변경 취득세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더 많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이후 해당 비용을 인정하여 정정·환급하게 되면 환급하는 개발부담금에 비례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사업시행자가 환급 요청 시점에 이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담한 사실과, 개발비용 인정으로 인해 최종 부담할 개발부담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과 관련 가산금 역시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해야 형평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및 부대납부금(가산금·중가산금)의 산정과 환급은 개발비용 이행결과에 따라 정정될 수 있으며, 본 회신은 이러한 운영 취지를 따르는 실무 판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발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기본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개발비용 항목과 산정방법 명시
- 지방세법 제111조: 취득세 납부 의무 및 관련 비용 처리
- 기부채납 관련 규정: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
사례 Q&A
1. 개발부담금 환급 시 가산금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개발부담금 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산금도 함께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기부채납·지목변경 취득세 인정에 따라 정정 환급 시 가산금 환급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미납된 지목변경 취득세 납부 후 개발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목변경 취득세가 납부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된 경우 개발부담금 정정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비용에 해당 세금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수정 부과·환급이 인정됩니다.
3. 정정 환급 시 중가산금도 회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중가산금도 환급금에 포함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산금과 중가산금 모두 환급 범위에 들어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미이행 기부채납액과 미납 지목변경 취득세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였으며,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기부채납 이행과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환급해야 하는 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06, 2020. 6. 2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