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일부 인적분할·기능위탁 시 적격분할 판단 기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인적분할 시 공통기능 위탁이 적격분할 요건 충족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제과-251 · 2014.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공통기능 일부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에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여러 공장 중 하나만을 인적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비핵심 공통기능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인적분할 #독립적 사업수행 #공장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사업부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1 · 2014. 04. 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1(2014-04-0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다수의 공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한 경우라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할 이후, 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공통기능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고,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사업부문이 독립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있으며, 일부 지원업무의 외부 위탁은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인적분할에 관한 적격분할 요건을 규정하며,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적격분할의 세부 요건 및 분할 이후의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명시함

사례 Q&A

1. 인적분할에서 일부 공장만 분할해도 적격분할인가요?

답변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기획재정부 회신(2014-04-09) 근거

2. 분할신설법인이 공통기능을 외부에 맡기면 적격분할 인정되나요?

답변

핵심기능이 아닌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해도, 직접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독립적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2014-04-09)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판단이 가능함

3. 인적분할 적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핵심 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더라도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핵심기능이 아닌 분할전 분할법인 등과의 공통기능 일부를 사외에 위탁하고 동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 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 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4. 09. 법인세제과-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