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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2028 · 2023. 03. 2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가 취소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취소 사실과 무관하게 개발부담금 부과가 일정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핵심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허가취소
#실질적 완료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법
#부담금 부과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28 · 2023.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8(2023.3.28)
-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개발사업 허가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개발이익환수법령상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의 실질적 완료 여부가 개발부담금 부과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허가 취소라는 행정 행위만으로 곧바로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업 진행 경과, 개발의 실질적 내용, 허가취소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개발사업 완료 시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를 규정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과대상 사업·개발사업 완료 시기 및 절차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 및 예외적 감면 사유 명시
사례 Q&A
1. 개발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개발사업의 실제 완료 여부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취소와 무관하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공됐는지가 부과 기준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개발사업의 실질적 완료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실제 개발 완료 시점을 중심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3. 허가 취소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허가 취소가 됐더라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 취소는 곧바로 부과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허가가 취소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8, 2023. 3.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유권해석
허가 취소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2028 · 2023. 03. 2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가 취소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취소 사실과 무관하게 개발부담금 부과가 일정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핵심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허가취소
#실질적 완료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28 · 2023.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8(2023.3.28)
-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개발사업 허가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개발이익환수법령상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의 실질적 완료 여부가 개발부담금 부과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허가 취소라는 행정 행위만으로 곧바로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업 진행 경과, 개발의 실질적 내용, 허가취소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개발사업 완료 시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를 규정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과대상 사업·개발사업 완료 시기 및 절차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 및 예외적 감면 사유 명시
사례 Q&A
1. 개발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개발사업의 실제 완료 여부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취소와 무관하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공됐는지가 부과 기준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개발사업의 실질적 완료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실제 개발 완료 시점을 중심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3. 허가 취소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허가 취소가 됐더라도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 취소는 곧바로 부과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허가가 취소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28, 2023. 3.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