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제48조제15항(해당 규정은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제61조제1항제7호로 변경) 개정 전에, 성립된 계약에 따라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설물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316, 2014.5.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제과-316, 2014.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갑설)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을설)시설물 신축가액을 사업시행자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사업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 소유부지에 상업시설 유치를 위한 상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자와 “상업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
○사업시행자는 해당 실시협약에 따라자신의 일체부담으로 시설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사업기간(20년간) 동안 운영하며
-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인 질의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함(BOT방식*)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14. 05. 20. 서면법규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