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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외 무상귀속 도로 개발비용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9361 · 2020. 10. 2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부지 외 위치한 무상귀속 도로에 대해 개발비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에 대해서도 특정 조건 하에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속 대상 토지의 위치와 무상귀속의 법적 근거가 주요 쟁점이 되며, 개발비용 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무상귀속 도로
#사업부지 외
#개발비용 산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361 · 2020.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61(2020.10.27.)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사업 시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공된 유권해석은 사업부지 외에 위치한 도로라 하더라도 무상귀속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해당 도로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면 개발비용 승인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무상귀속 도로의 인정 범위 및 개발비용 산정은 현행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절차와 비용 산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무상귀속 도로가 사업부지 외에 위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개발비용 인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65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 시설부지 중 도로 등에 대한 무상귀속 근거 제공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개발비용 산정 시 인정 가능한 비용의 범위 명시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무상귀속 대상의 판단 기준 및 개발비용 보상의 세부절차 명시
사례 Q&A
1. 사업부지 외 무상귀속 도로의 개발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도로가 법령상 무상귀속 근거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부임이 인정되면 개발비용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유권해석(토지정책과-9361)은 법적요건 충족 시 비용 산정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무상귀속 도로가 사업부지 외에 있어도 개발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적 근거와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9361)에서 사업부지 외 도로도 인정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비용 산정 시 무상귀속 도로가 사업부지 밖이면 제외되나요?
답변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도로의 사업연계성 및 법적 요건에 따라 비용 산정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과 유권해석 취지에 따르면 사안별 판단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61, 2020. 10.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유권해석
사업부지 외 무상귀속 도로 개발비용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9361 · 2020. 10. 2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부지 외 위치한 무상귀속 도로에 대해 개발비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에 대해서도 특정 조건 하에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속 대상 토지의 위치와 무상귀속의 법적 근거가 주요 쟁점이 되며, 개발비용 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무상귀속 도로
#사업부지 외
#개발비용 산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361 · 2020.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61(2020.10.27.)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사업 시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공된 유권해석은 사업부지 외에 위치한 도로라 하더라도 무상귀속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해당 도로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면 개발비용 승인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무상귀속 도로의 인정 범위 및 개발비용 산정은 현행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절차와 비용 산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무상귀속 도로가 사업부지 외에 위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개발비용 인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65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 시설부지 중 도로 등에 대한 무상귀속 근거 제공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개발비용 산정 시 인정 가능한 비용의 범위 명시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무상귀속 대상의 판단 기준 및 개발비용 보상의 세부절차 명시
사례 Q&A
1. 사업부지 외 무상귀속 도로의 개발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도로가 법령상 무상귀속 근거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부임이 인정되면 개발비용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유권해석(토지정책과-9361)은 법적요건 충족 시 비용 산정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무상귀속 도로가 사업부지 외에 있어도 개발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적 근거와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개발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9361)에서 사업부지 외 도로도 인정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비용 산정 시 무상귀속 도로가 사업부지 밖이면 제외되나요?
답변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도로의 사업연계성 및 법적 요건에 따라 비용 산정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령과 유권해석 취지에 따르면 사안별 판단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부지 외의 무상귀속 도로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61, 2020. 10.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