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장 취임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판단

요지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①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하여야 하고, ② 출연한 후에 상속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이 2014.5.18.에 사망하여 본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현재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음

  - 공동상속인들은 갑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상속재산 중에서 약 100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재단법인 ○○장학회)을 설립하고자 하며,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가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자 하며

  -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자 함

  -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으로 ①상속인 전원 합의에 따른 의사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할 것 ②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등 3가지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 상속인들 중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되, 장학재단의 정관에는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장이 단독으로는 사실상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할 예정임

  - 재단법인 ○○장학회의 정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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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을 출연할 경우, 이사장이 상속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중 ⁠「③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즉,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인 ⁠「상속인이 이사현원의 1/5(최소1명)이내 상속인의 이사취임 허용(상증령 ⁠[2002.12.30-17828호]) ＋ 상속인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을 것」의 의미 해석에서 상속인 1인이 이사장에 취임하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인지(상속세 과세), 아니면 상속인 1인이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하더라도 정관에서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26, 2003.10.09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이사의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공익법인의 사업운영현황·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2718, 1996.12.06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같은법 제8조의 2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회의 운영에 관한 내부규약,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11. 상속증여세과-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