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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통합허가 사전협의 의무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통합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S요약

통합허가 사전협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일부 항목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신청 기간 단축을 도모하는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허가 #사전협의 #의무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환경오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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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2025.7.28. 회신, 출처: 환경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통합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만 신청하는 자율적 행정서비스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전협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총 8장 중 제1장(일반사항)~제5장(연료ㆍ원료 등 사용물질)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전 검토 제도입니다.
사전협의는 신청 시 허가 검토 기간 단축 등 행정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통합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허가 신청 및 심사에 제한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전협의): 사업자는 통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및 통합허가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통합허가 관련 세부 절차, 계획서 작성 항목 등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통합허가 사전협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통합허가 사전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자가 희망하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환경부 2025.7.28.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통합허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가 신청 및 심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전협의는 행정서비스일 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통합허가 사전협의 대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사전협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일반사항부터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까지 5개 장이 협의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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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통합허가 신고전 사전협의 절차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합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회답】

○ 사전협의는 통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총 8장으로 구성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제1장(일반사항)부터 제5장(연료ㆍ원료 등 사용물질) 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통합허가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 따라서 사전협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전협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