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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의 급여총액 의미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635 · 2021. 06. 0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를 정할 때 '급여총액'은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지요?
S요약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급여총액의 의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해당 해석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차입 한도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한도
#급여총액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635 · 2021. 06. 08.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2635, 2021.6.8.)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산정에서 말하는 급여총액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하위령에 근거한 범위를 따릅니다.
- 급여총액의 산정은 해당 연도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보수(기본급, 수당 등)를 연 환산하여 합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차입 한도 산정 시 급여총액에 포함/제외되는 항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의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 임시적 급여가 아닌 지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중심이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차입 한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우리사주조합에 제공되는 자금의 범위 및 한도 산정 시, 급여총액 산출 근거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 급여총액 개념 및 산정 기준 구체화
사례 Q&A
1.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계산 시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답변
급여총액에는 기본급, 정기 수당 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상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중앙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급여총액 계산에서 성과급·상여금도 반영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성과급, 정기 상여 등 일시적 급여는 급여총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는 정기적·지속적 급여 중심으로 급여총액 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차입 한도 산식에서 급여총액 기준 시점은?
답변
차입 한도 산정의 급여총액 기준 시점은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연도 말 기준 월 단위 급여를 연 환산해 급여총액을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에서 급여총액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5, 2021. 6.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의 급여총액 의미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635 · 2021. 06. 08.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를 정할 때 '급여총액'은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지요?
S요약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급여총액의 의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해당 해석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차입 한도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한도
#급여총액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635 · 2021. 06. 08.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2635, 2021.6.8.) 회신에 따르면,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산정에서 말하는 급여총액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하위령에 근거한 범위를 따릅니다.
- 급여총액의 산정은 해당 연도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보수(기본급, 수당 등)를 연 환산하여 합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차입 한도 산정 시 급여총액에 포함/제외되는 항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의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 임시적 급여가 아닌 지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중심이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차입 한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우리사주조합에 제공되는 자금의 범위 및 한도 산정 시, 급여총액 산출 근거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 급여총액 개념 및 산정 기준 구체화
사례 Q&A
1.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 계산 시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답변
급여총액에는 기본급, 정기 수당 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상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중앙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급여총액 계산에서 성과급·상여금도 반영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성과급, 정기 상여 등 일시적 급여는 급여총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는 정기적·지속적 급여 중심으로 급여총액 산정을 안내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차입 한도 산식에서 급여총액 기준 시점은?
답변
차입 한도 산정의 급여총액 기준 시점은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연도 말 기준 월 단위 급여를 연 환산해 급여총액을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에서 급여총액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5, 2021. 6.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