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

요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연금공단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무원임대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동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2. 부가가치세과-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