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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영농손실보상금 법인세 면제 여부

법인세제과-335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영농손실보상금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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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35 · 2014. 05. 2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5 (2014.05.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이 농업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소득에 해당하므로 농업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과세 실무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이 얻는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
영농손실보상금이 농업소득에 포함되는지 해석

사례 Q&A

1. 영농조합법인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될 때 받은 보상금은 농업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2. 경작하던 농지 수용 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의 과세여부는?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손실보상금이 농업소득에 해당합니까?

답변

네, 영농손실보상금이 농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명시된 농업소득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공식 회신이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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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0. 법인세제과-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