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 세율 40% 적용 기준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주택부수토지 세율 적용 기준

서면법규과-552 · 201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한 토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전체를 일반 토지로 보아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부수토지 #단기보유 #양도소득세 #세율 40% #소득세법 제104조 #토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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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52 · 2014. 05. 30.

국세청 서면법규과-552(2014.05.30)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4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 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를 일반 토지로 보아 40% 세율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양도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계산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을 밝혔습니다.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세율 적용은 법령, 시행령, 법령 부칙의 규정과 실제 보유 및 양도 시기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단기 보유 자산 양도시 보유기간별 세율 규정 및 복수 세율 적용시 가장 높은 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요건 규정
소득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69호): 개정 세율 적용 시기 및 소급 요건 명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법 제89조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단기 보유한 주택부수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은?

답변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52 회신과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단기 보유 및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40% 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주택 신축 후 단기 양도한 경우 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주택 및 토지 보유기간 각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자산별 보유기간 및 양도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여 해당 세율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단기 보유 토지의 세율은?

답변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의해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변경된 단기보유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은 개정 규정이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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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14.1.1.이후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개정(2014.1.1. 법률 제12169호)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될 세율

보유기간	자산종류
보유기간	주택, 주택부수토지	일반토지
1년 미만	40%	5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세율(8～38%)	40%

나. 사실관계

○2013.01.08. 광주광역시 ○○구 소재 토지취득 206.6㎡

○2013.07.29. 위 토지위에 4층 다가구주택신축 123.12㎡(수평투영면적)

○2014.03.06. 토지 및 주택건물 양도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4.1.1. 법률 제12169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4.1.1. 법률 제12169호)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간 생략)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소득세법 부칙 제2조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