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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발행 채권 이자수익 과다신고액 부과제척기간 경과분 차감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29  ·  2014.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 취득 시 할인액을 이자수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다신고액을 채권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의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이후 매각일 또는 만기일 이자수익에서 차감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할인발행채권 #금융회사 #법인세 #이자수익 #과다신고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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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9  ·  2014. 01.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29, 일자: 2014-01-24
  •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에 대한 질의임.
  •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과다신고된 이자수익의 금액은 해당 과다신고 사업연도가 아닌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표준 결정에 반영할 수 없는 이익·손실에 해당하므로 소급 적용 또는 추후 조정이 불가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한 조정은 향후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인정되지 않으니 법인세 신고 시 각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공제 및 손금불산입):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그 소멸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계산 방법
사례 Q&A
1. 채권 할인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다신고했을 때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을 나중에 조정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다신고분은 만기 등에서 조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다신고분은 추후 매각일·만기일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무엇이며 채권 이자수익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해당 연도 과세표준 정정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금액은 추가 반영이나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이 중요 근거입니다.
3. 금융회사가 할인채권을 계속 보유하다 만기 시 수익조정 할 수 있나요?
답변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다신고액은 차감 불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은 채권 매각 또는 만기 시점에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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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을 이후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의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할인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그 할인액을 매년 이자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당해 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과대계상한 금액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24. 법인세제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