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포함 폐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요지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제품 거래시 구리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만 적용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폐전기전자제품 리사이클링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유가물(냉장고콤프, 잡모터류, 폐PCB기판, 폐전선 등)에 구리가 일부 포함 되어 있으나 분리하여 처리하지 않고 원형 보존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폐가전제품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유가물에 구리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부가가치세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