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장부가액 산정 및 충당금 차감 기준

공장 이전 시 공장 자산의 장부가액 산출 기준

법인세제과-326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대도시의 공장과 대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도시의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부가액'은 해당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해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목적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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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6 · 2014. 05. 16.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14.5.16.)
대도시에 위치한 내국법인의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함을 밝혔습니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계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공장 대지·건물의 자산 항목별로 각 충당금 잔액을 정확히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대도시에서 외곽으로 공장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장부가액 정의 및 적용기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개정 전) 제80조: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기준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양도시 잔액을 장부가액 산정 시 차감

사례 Q&A

1. 공장 이전 시 '장부가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장 대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를 참고합니다.

2.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시 장부가액 산정 기준이 동일한가요?

답변

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시에도 동일하게 해당 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근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유권해석에서 동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압축기장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되나요?

답변

이들은 공장 대지와 건물의 자산 양도 시 잔액이 장부가액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자산에 충당금이 적용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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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1호의 ⁠“장부가액”은 합병평가차익을 손금 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 상각충당금의 양도시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조세특례제한 법」제60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1호의 ⁠“장부가액”은 구「법인세법 시행 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라 합병평 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 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양도시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16. 법인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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