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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조경수 제거 시 행위허가 및 벌칙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4. 4.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 일부를 위해의 방지 목적으로 제거할 때 주택법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와,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를 일부 제거할 경우, 관련 주택법령에 입주민 동의비율 등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조경수 #나무 제거 #행위허가 #행위신고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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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4. 4.

국토교통부 2014. 4. 4. 회신(광주광역시 질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니며,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따른 벌칙 부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최종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주택법 제42조 제2항: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 공동주택 조경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음
주택법 제98조 제6호: 허가나 신고 절차 위반 시 벌칙 부과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조경수 제거 시 입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주택법령상 입주민 동의비율 규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 규정 없음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했습니다.

2. 공동주택 내 조경수 일부 제거 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답변했습니다.

3. 허가 없이 조경수 제거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벌칙 부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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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위허가 대상 및 벌칙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4. 4. 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단지내 조경수 일부를 위해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거할 경우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및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따른 벌칙 부가 가능 여부

【회답】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를 제거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4. 국토교통부 2014. 4.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