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지구 편입 우유대리점 영업손실 보상 가능성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의 영업손실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27, 2014. 4.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우유대리점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영업의 특성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04. 토지정책과-2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