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의 지급정도·조세 회피의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XX종중(이하 “납세자”)는 ’07.9.18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XX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해
-(주)XXX(시행사)와 쟁점토지를 6,01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중도금 5,915백만원은 ’07.10.30 지급(“잔금 1억원을 제외한 토지비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받고
-잔금 100백만원은 토지거래 허가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함
○’08.2.17. 계약금·중도금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기존의 계약 내용은 승계 하되 계약 기간을 토지대금의 집행 기일인 ’08.02.29일까지 연장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확인서를 작성
○’08.3.5. (주)XXX는 XX개발금융 외 10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으로 6,11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잔금 100백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태임
○ ’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납세자는 현재까지 잔금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시기 미도래로 주장
○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수취 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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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계약(’07.09.18) |
변경계약(’08.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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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지급약정일 |
실제지급일 |
금액 |
지급약정일 |
실제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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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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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7)
(주)XXX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변경 |
6,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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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금 |
5,915 |
’07.10.30 |
6,115 |
’08.02.29 |
’0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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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100 |
토지거래허가후 30일내 |
100 |
토지거래허가후 30일내 |
현재 미지급 |
2. 신청내용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통념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볼 경우 양도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08. 법규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