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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관련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3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금액의 상환에 대한 기준을 문의한 사안에 대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기업 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와 대부금 상환 규정의 적용 범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탈퇴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3 · 2021. 01. 19.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3(2021.01.19) 회신에 따름.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금액의 상환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부금 상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조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조직의 내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상환 방식, 기한 등 세부적인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추가 질의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운용되며, 대부금의 용도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의 대부 기준, 상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탈퇴 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 회신에 따르면 대부금 상환은 기금의 내규에 따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방식 및 기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상환 방식 및 기한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기금의 정관 또는 내규에서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해도 기존에 받은 대부금의 상환 필요성이 있나요?

답변

탈퇴 후에도 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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