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전송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답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압류시스템상 전자문서 전송건당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ㆍ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3채무자인 카드사에 체납가맹점주의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카드사는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014년에 전자 압류 및 추심시스템을 구축하고

  -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매출채권의 압류 및 추심요청시 발생하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건당 1,000원)를 2014년도 말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청구할 예정임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회 압류 전산화 관련 업무처리 협약서]

2.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채권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출처 : 국세청 2014. 11. 12. 법규부가2014-472[법령해석과-0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