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점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끝.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이하‘“임대인(양수자)”이라 함)가 소유하는 건물 1층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하“신청인(양도자)”이라 함)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 임대인(양수자)은 신청인(양도자)이 운영하는 음식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고자 함

  - 다만, 임대인(양수자)와 신청인(양도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임대인 자신이므로 승계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 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4. 04. 28. 서면법규과-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