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점 해석

요지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2014.3.17.이후 계약한 임상연구비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은 2014.3.17.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14.3.17. 이후에 연구비 증액에 따른 변경계약이 발생함

 나.연구비 증액은 연구환자등록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검사비, 인건비가 당초보다 늘어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