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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전광류 지주 간판 설치 관련 제한 요건과 검토 사항

지역공동체과-2680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중심상업지역 건물 부지 내에서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특정구역에 위치한 부지에서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의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ED 전광류 #지주 간판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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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역공동체과-2680  ·  2014. 08. 28.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80(2014. 8. 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에서 정한 제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경관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간판의 형태, 크기, 조명 방식 등 개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특징이 지역의 미관이나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지 관계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특정구역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지역별 완화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6항: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제한에 대한 추가 요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LED 전광류 간판 등 지주 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구체적 제한 사항
사례 Q&A
1. LED 전광류 지주 간판을 상업지역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에서 정한 제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시행령 제한 요건과 도시경관 영향 검토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LED 전광류 간판 설치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답변
도시경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공식 입장에서 주변 경관과 안전에 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명시되었습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LED 지주 간판 설치에 관한 제한 요건은?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에 구체적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행정안전부 회신 모두 시행령상의 제한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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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 설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680, 2014. 8. 2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한 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부지 안(중심상업 지역)에 ⁠‘LED 전광류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LED 전광류 지주 이용간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의 제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도시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4항,「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8. 28. 지역공동체과-2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