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새만금개발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6, 2014.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새만금개발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후 신설된 까닭에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감면대상인 이전근무지로 3년 내 복귀할 경우 납부액 환부 가능하다 판단된다.
【이유】
질의
2013.9.12.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된 새만금개발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에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제2호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에서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복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에 포함시켜 관보에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리고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였는데,
- 이는 이전계획에는 미포함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한 것입니다(’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지방세운영과-180, 2013.1.18. 참조).
라.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행복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된 점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 다만, 새만금개발청 소속직원이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이전대상 기관인 종전근무지(국토교통부, 행복중심복합도시로 이주하는 중앙행정기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특별법 제1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5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2. 06. 지방세운영과-386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