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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및 세율 적용 기준

지방세특례제도과-2230 · 2014.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또는 세율경감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세율 적용 후 면제 또는 세율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득 당시의 현황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후의 실제 사용 여부는 추징 여부 판단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법인 #주택 취득세 #취득세 감면 #의료업 직접사용 #주택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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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230 · 2014. 11. 11.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30 (2014.11.11) 회신
의료법인이 취득 당시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주택세율을 적용한 후 면제 또는 세율경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유예기간 내 사용현황 조사를 통한 추징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일 뿐입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 시점 및 당해 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의 사용 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유예기간 내 해당 법인의 직접 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의 정의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 규정을 명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세율경감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세율 적용을 규정
의료법 제48조: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취득세 세율 기본 규정 및 감경적용 근거

사례 Q&A

1. 의료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답변

취득 당시 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취득 당시 부동산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감면 및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2. 취득 이후 실제 의료업 사용 여부가 취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취득세 감면의 적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추징 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 여부는 유예기간 내 사용현황으로 추징대상 여부만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의료법인도 주택 취득 시 주택세율 적용을 받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도 주택세율 적용 후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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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료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율적용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30, 2014. 11. 1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 여부는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현황을 통하여 추징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취득 당시 부동산의 구조와 기능 등이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지방세법」제10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에 부합된다면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일지라도 주택세율을 적용한 후 면제 또는 세율경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서「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한다고,「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서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ㆍ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의 세율적용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 여부는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현황을 통하여 추징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취득 당시 부동산의 구조와 기능 등이 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지방세법」제10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에 부합된다면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일지라도 주택세율을 적용한 후 면제 또는 세율경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