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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결정 기준

지방세운영과-887 · 201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할 경우 납세지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인지, 배당소득자 각 개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지가 납세지로 봅니다.

#지방소득세 #배당소득 #특별징수 #납세지 #본점 일괄처리 #지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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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887 · 2014. 03. 13.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87, 2014.3.13. 해석에 따르면, 본점에서 원천징수사무를 일괄처리한 경우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는 특별징수분의 소득세 원천징수사무 일괄처리 시에도 사실상의 소득 지급지가 따로 있으면 그 지급지를 납세지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본점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면, 해당 배당소득의 실제 지급지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됩니다.
해당 사안이 실제 소득의 지급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선행 해석(행안부 지방세운영과-614, 2010.2.9)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배당소득 등 특별징수분의 원천징수사무 일괄처리에 대한 납세지 규정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소득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규정

사례 Q&A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은 어디에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은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회사가 본점에서 일괄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본점에서 일괄처리한 경우에도 소득의 지급지가 실제 납세지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원천징수 일괄처리 시 지급지 관할 자치단체가 납세지로 본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이 있습니다.

3. 배당소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지급지가 없다면 실제 소득의 지급지가 납세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87조 및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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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87, 2014. 3. 1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본점소재 자치단체인지, 배당소득자 각 개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인지 여부

【회답】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다.

【이유】

○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라고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사무의 일괄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보겠다는 취지이며, 일괄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으며(행안부 지방세운영과-614, 2010. 2.9 해석 참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결정할 사항임.